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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무당층...2030 세대의 캐스팅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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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집 '리더' 2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
여의도 정치 컨설팅 경력 30년 박성민 강연
3월 9일 오후 9시 40분 KBS 1TV 방송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분열과 갈등, 혐오 정치가 심화되는 시대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 리더십의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한국의 갈등 심화 인식이 8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KBS 공사창립특집 '리더' 2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는 박성민 정치분석가의 강연을 통해 정치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보고, 정치 리더십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30년간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 컨설팅을 해온 박성민 정치분석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여의도 정치컨설팅 경력 30년의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 한국 사회는 '지대 추구의 사회'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한국 사회를 '지대 추구의 사회'로 본다. 그는 한국 사회를 무너뜨린 두 가지 지대론을 통해 정치와 경제 권력이 얽힌 구조를 분석한다. 20대 초반 한국 엘리트가 처음 획득하는 '지대(地代)부터, 조직이 중심이 되는 30대 중반, 그리고 0.01% 파워 엘리트가 탄생하는 50대까지. 그는 어떻게 가장 뛰어난 30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세대로 전락해나가는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 통치하고 싶은 대중의 등장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2006년에 출간한 저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에서 '대중은 통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무너뜨려서라도 통치하는 엘리트가 되려는 개인, 그 개인이 군중이 되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군중이 아닌 균형 감각을 가진 개인으로 단단해질 때, 리더를 바라보는 안목이 길러지고,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리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가 마련한 특집 '리더'에서 분열과 갈등, 혐오의 정치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분석한다.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2016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Post-Truth(탈진실)'. 확증편향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가짜뉴스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특히 유튜브는 대안 언론의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을 특정한 정보 환경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을 지니고 있다. 제작진은 빅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를 통해 정치 관련 유튜브 댓글 약 70만 건을 분석해 의미망을 만들었다.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지금 모두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마주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확증편향과 알고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특빕 '리더'의 한 장면.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무당층' 비율 최고, 2030 캐스팅보터의 시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20대 투표율은 2007년 46.6%에서 2017년 76.1%로 급상승했다. 이제는 40대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2030 세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무당층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는 '캐스팅보터'(중도·무당층)로서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박성민 평론가는 강연을 통해 정치에 관심 있는 2030 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각 세대의 정치적 특징과 함께 '캐스팅보터'로서의 2030 세대의 역할을 조명한다. 공사창립특집 '리더' 2부는 9일 밤 9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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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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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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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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