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 균형 찾아야"...국민의힘 AI 특위, 저작권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3:21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3:21

10일 국회서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제3차 간담회 개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범위·보상 체계 등 쟁점 논의
한국신문협회, "학습 데이터 의무 공개" 요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로 뉴스 등의 콘텐츠가 무단 활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주제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철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배지훈 KT IPR 법무팀장,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 주제 제3차 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 본격화...보호와 활용의 균형 필요해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과의 관계야말로 AI 산업이 도약하는 데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AI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들의 대부분이 언론 데이터다. 빅10 중에서 5개 정도가 언론 기업의 정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 언론 기관(뉴욕타임스 등)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법률적인 분쟁까지 있었고, 내부적으로 언론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데이터 사용을 위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면제 적용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등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습에 학습을 거듭해 질 좋은 데이터를 계속 넣다 보니 'Emergent Ability(갑자기 발현되는 능력)'가 나온다. 학습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뉴욕타임스(NYT) 건물. [사진=블룸버그]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AI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데이터 이 세 개가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데 콘텐츠는 데이터 안에 속한 영역"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협의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기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 저작권 존중하되 AI 경쟁력도 고려해야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양질의 데이터가 AI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저작권"이라며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적합한 가치를 산정해 기여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쟁 2.0 시대에 어떻게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해 갈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이 인공지능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우 센터장은 또 "콘텐츠 산업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원료 제공처 역할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미디어를 생산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기술이 변해가면 산업과 사회도 함께 변해가는데, 과거의 제도로 현재의 기술과 사회를 끼워맞추기 하려다 보면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퍼클로바X' 로고. [사진=네이버]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언론계가 작년에 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포럼을 구성해 법제도 개선, 대가 산정, AI 분칙 제정 등을 논의했다"며 "지상파 3사가 올해 1월 포털사를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신문협회도 3월 말 공정위에 포털을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터넷과 포털이 등장하면서 뉴스를 헐값에 판매해왔고,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 산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환경이 또 다른 언론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문체부·신문협회,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추진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AI 관련 법·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쓰이는 신문 기사 등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AI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및 활용, 보호 등의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도 이달 4일 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각각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AI기본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방법 및 공개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또한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현행 저작권법 제4조1항(저작물의 예시)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지만 언론의 뉴스기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동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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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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