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 신설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특례 신설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이에 대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금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도 "반도체 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