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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환노위 참석
"기존 특별연장근로 인가 과정 복잡…법적 해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여야를 떠나 반도체특별법은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측의 반도체특별법 관련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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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0 mironj19@newspim.com |
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다 될 듯이 (얘기)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통과가) 안 돼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 크게 여야를 떠나 반도체특별법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체제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은 기존의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김 장관은 "매번 할 때마다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연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법을 바꿔주시면 훨씬 더 (나아질 것)"라고 답했다.
또 노동시간 유연화가 근로자 건강과 직결된다는 지적에는 "건강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