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밀가루 담합 적발…과징금 최대 1조원 가능성
20년 만의 '가격 재결정' 검토…최소 10% 인하 요구 현실화되나
전분당 가격 인하로 정책 대응…식품업계 선제 조정 움직임 확산
원가 구조 복합 변수 여전…가공식품 가격·수익성 영향은 제한적 전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격 재결정 명령 논의가 본격화되며 식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격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밀가루를 시작으로 전분당, 나아가 라면·제과 등 가공식품 업계로 파장이 번질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설탕값이 16.5% 인하됐다는 공정위 보고를 받은 뒤 "설탕값은 내렸는데 이를 사용하는 상품 가격이 그대로라면 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분업계와 관련해 가격 재결정 명령권 등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하며 강경한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전분당 조사와 가격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전분당 조사는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민생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밀가루 담합 의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7개 제분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해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로, 소비자는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상승한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이들 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도 제품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한 정황이 드러났다.
밀가루는 빵, 라면, 과자 등 대부분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밀가루 가격이 담합으로 상승할 경우 식품 물가 전반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 원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7개 업체는 최대 1조1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담을 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약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기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재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당시에도 8개 업체에 총 435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밀가루 가격은 약 5% 인하된 바 있다.
이번에는 인하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을 고려하면 최소 10% 이상 인하가 타당하다"고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가격 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실제 단행될 경우 밀가루 가격은 물론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격에도 인하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일단 정부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일반 소비자용(B2C) 전분당 제품 가격을 최대 5%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달 업소용(B2B) 전분당 가격을 3~5% 낮춘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사조CPK 역시 전분, 물엿, 과당 등 주요 전분당 제품 가격을 3~5% 인하하기로 했고, 대상도 청정원 올리고당과 물엿 등 B2C 제품 가격을 5%, B2B 제품을 평균 3~5%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이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가격은 환율과 물류비,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을 종합해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원재료 가격만으로 인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밀가루를 사용하는 빵이나 라면 등 가공식품의 경우 복합적인 원가 구조로 인해 가격 조정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이어질 경우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인하 압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국회에서 "밀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빵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관련 식품 가공업체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이 실제 집행될 경우 원재료 업체를 넘어 가공식품 제조사까지 가격 정책 재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식품 물가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긴장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