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안희정 8300만원 배상 판결…성폭행 피해자 "더 많은 변화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8:14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8:14

김지은씨, 안희정·충남도 상대 2심서도 일부 승소
치료비 일부 감액…"실질적 피해 인정 부족, 아쉬워"
"안희정 성폭력·2차 가해 및 충남도 책임 인정 의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에게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8347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5374여만원은 충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일실수입(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위자료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지만 이미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적극적 손해는 1심보다 일부 감액됐다.

서울고법은 12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안 전 지사가 2022년 8월 4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피해자와 조력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달라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를 대리한 박원경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정액과 지출액에 일부 차이가 있어 항소심에서 액수가 약간 조정된 것일 뿐 배상액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한 여러 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원고와 의견을 나눠 보고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액수를 확인했을 때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 규모와 정도에 대한 실질적 인정이 부족한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항소심도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충남도의 공동배상 책임을 여전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성폭력상담소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구했던 안희정 측의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의 8년 동안의 비윤리적인 법적 대응 행태를 보여준다"며 "피고인 방어권을 넘어서 오랫동안 이어진 피해자 공격과 괴롭히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를 포함해 안 전 지사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2차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7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피고인 충남도에 대해서는 안 전 지사의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관련 형사사건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안희정의 강제추행 및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2차 가해 중 피고 안희정의 배우자가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피고 안희정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안 전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신체 재감정을 요청했다. 신체감정은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김씨 측은 재감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