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 '국민연금 자산 국내은행에 수탁하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안전한 금고인가라는 물음이 유럽계 연기금 등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스위스 의회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AHV)의 수탁기관을 미국 금융기관에서 자국 은행으로 변경하는 법을 마련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안보와 통상정책, 기후변화협약 등 광범위한 사안을 놓고 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의회는 국민연금(AHV)의 자산 수탁을 해외 금융회사가 아닌, 자국 은행에 맡기도록 연금관리공단(Compenswiss)에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현지시간 13일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스위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의 무역전쟁 격화 과정에서 스위스의 연금 자산이 인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블룸버그는 스위스 시민들 사이에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 미국의 협상도구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스위스 국민연금 자산을 맡고 있는 미국의 금융회사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520억달러에 달하는 수탁 자산을 잃을 위험에 놓인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SPDR' 브랜드의 ETF를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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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미국 보스턴 금융센터 [사진=블룸버그] |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대변인은 "스위스 연금관리공단이 우리에게 맡긴 자산 수탁 업무는 우리의 핵심 사업"이라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230년 이상 쌓은 경험에 바탕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결정(스위스 의회의 관련 법안 표결) 진행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스위스 의회의 이번 표결은 부(富)의 보관에 진심인 스위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를 유럽연합(EU)에도 부과한 데 이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직 중립국인 스위스를 상대로 관세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스위스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환율조작국으로 낙인 찍혔던 기억이 선명하다.
과연 미국이 스위스의 국부를 압류 또는 동결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스위스 내부에서도 그 확률이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금관리공단의 수장인 에릭 브레발은 "미국이 우리의 연금(AHV) 자산을 동결할 위험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분석했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블룸버그에 알렸다.
수탁업무를 맡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역시 돈 관리를 위해 스위스 현지 예금은행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의 연금 자산이 실제 국경을 벗어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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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다만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계속 경색될 경우 미국이 자금 관리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들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불안 역시 스위스 국민들의 마음 한켠에 자라나고 있다.
스위스 아인지델린에 거주하는 73세의 하이디 쾰린은 "트럼프 이전에(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기 전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예측불가라 몹시 두렵다"면서 "나와 남편은 평생 일했고 이는 우리의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국민연금 자산의 국내은행 수탁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 스위스 인민당의 토마스 마터 의원은 "미국의 자산동결 등 제재 위험이 미미하다 해도 우리는 가장 작은 위험조차 피해야 한다"며 "이 자산은 궁극적으로 우리 은퇴 자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 낮은 확률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은 특정 금융회사(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신뢰도)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에서 기인한다.
자칫 서구 안보 동맹의 와해를 불러올 수 있는 트럼프의 대외정책, 그린란드를 탐하며 전후 질서를 뒤집으려 드는 힘의 논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00년에 걸쳐 자금을 몰수하려 들 위험이 있는' 국채 버전의 마러라고 협정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시련은 스위스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다.
최근 덴마크 연금(AkademikerPension)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에 33억 크로네(4억820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에서 탈퇴했다는 이유에서다.
'기후행동 100+'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결성된 투자자 이니셔티브다.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