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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이창수 "명태균 수사 책임지겠다"…수사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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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돼 직무 복귀
명태균 수사팀, 일부 중앙지검 올라와 정치권 수사 속도
'민주당 돈봉투' 지휘 라인 전원 복귀하면서 기소 처분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탄핵청구가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 대해 "모든 최종은 책임 제가 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명씨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이 지검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탄핵이 청구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도 마찬가지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이 나오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98일 만에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2025.03.13 yym58@newspim.com

이 지검장이 복귀하면서 일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명씨의 '공천개입 사건'이다. 기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를 포함해 일부가 중앙지검으로 올라왔고, 정치권 인사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 가능성이다. 이번 공천개입 사건에선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대통령 부부가 모두 얽혀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또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그 방식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패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후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진행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방문 조사'가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 수사기관이 경호상 어려움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전례에 비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탄핵심판을 받게되면서 처분이 상당히 밀린 사건이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 6명에게 6~7회가량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자 기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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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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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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