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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추적60분'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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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스무 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 서류상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국적 아동, '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다. KBS1 '추적60분'이 이주 아동들의 삶을 밀착 취재,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한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실태조차 파악 안돼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국내에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적게는 약 5,000명, 많게는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하며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 이들이다. 공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과는 다르다. 신분 확인이 안 돼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떠나는 친구들을 바라만 봐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체류자격을 잃었으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인생 대부분을 보낸 이들에게 부모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들에게 '돌아갈 곳'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위해 용접 일을 하고 있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가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다.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전북 정읍시에서 자랐지만, 이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1~2년에 한 번씩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아스라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열심히 해야 한다"며 대학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진다.

▲ 어른이 되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요

필릭스(가명)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곧 떠날 예정이다.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없이 스무 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이주 아동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미등록이란 게 머릿속에 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시도조차 안 했어요" - 필릭스(가명·필리핀 국적)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강태완.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그렇다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이주 아동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추적60분' 제작진은 2016년 국적국인 파키스탄으로 떠난 노만을 찾아가 그간의 삶을 들어봤다. 재입국이 좌절된 지 9년. 노만은 한국어 강사가 됐다. 햄버거 노점상에서 시작해 힘겹게 일군 삶이다. 우르두어도 파키스탄에 와서야 비로소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에 다시 못 돌아갈지는 몰랐다"는 노만. 그는 안정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을 흘린다. 한국에서의 삶을 '초기화' 당했다고 말한다.


▲ '산 넘어 산' 도착한 곳에 희망은 없었다

몽골에서 온 이은혜(몽골명 엥흐자르갈) 씨가 김제의 한 공장을 찾았다. 작년 11월 8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차량을 찾기 위해서다. 어머니는 "그냥 비자 없이 살라고 할 걸 그랬다"라며 연고 없는 타지로 보낸 아들을 잃고 후회하는 중이다.

그의 아들 태완이 김제에 있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것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얻기 위해서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심사 자격을 주는 제도다.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이 확정되고 태완은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태완이는 자기 몽골 이름 발음도 제대로 못 했어요. 자기도 자기 몽골 이름 철자를 잘 모르니까 맨날 여권을 들여다보고 자기 이름을 썼었어요."

"한국에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몽골 이름 타이왕이 아닌) 강태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추적60분' 제작진은 그가 한국 이름 '강태완'으로 살기 위해 지나온 긴 여정을 따라가 봤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부모의 나라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노만.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불가능에 가까운 '한국인 되기'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머물기 위해 유학생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또 다음 비자로 넘어가야만 하는 삶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그들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인가.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귀화 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조차 쉽지 않다. 연 소득 8천만 원 등의 비현실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페이버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젊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분야에서 페이버는 든든한 존재"라고 말한다. 전문가는 이주 아동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도록 설계된 현 시스템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을 했잖아요. 이미 사회통합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주 아동들에게 교육했다는 거는 결국 국가가 이 친구들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본국으로) 가라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인 거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주 아동의 성장기를 담은 '추적60분'의 '스무 살이 되면 – 이주 아동 성장기'편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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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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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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