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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추적60분'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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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스무 살 되는 게 두려운 아이들이 있다. 서류상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 국적 아동, '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다. KBS1 '추적60분'이 이주 아동들의 삶을 밀착 취재,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한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한국에서 태어나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실태조차 파악 안돼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국내에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적게는 약 5,000명, 많게는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하며 '미등록 이주 아동'이 된 이들이다. 공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과는 다르다. 신분 확인이 안 돼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떠나는 친구들을 바라만 봐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체류자격을 잃었으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한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인생 대부분을 보낸 이들에게 부모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들에게 '돌아갈 곳'이 존재하긴 하는 걸까.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위해 용접 일을 하고 있다.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올해 성인이 된 아스라가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다.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다.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가까이 전북 정읍시에서 자랐지만, 이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됐다.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1~2년에 한 번씩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아스라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열심히 해야 한다"며 대학 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진다.

▲ 어른이 되면 이 나라에서 쫓겨나요

필릭스(가명)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곧 떠날 예정이다.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없이 스무 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이주 아동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미등록이란 게 머릿속에 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시도조차 안 했어요" - 필릭스(가명·필리핀 국적)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강태완.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그렇다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 이주 아동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추적60분' 제작진은 2016년 국적국인 파키스탄으로 떠난 노만을 찾아가 그간의 삶을 들어봤다. 재입국이 좌절된 지 9년. 노만은 한국어 강사가 됐다. 햄버거 노점상에서 시작해 힘겹게 일군 삶이다. 우르두어도 파키스탄에 와서야 비로소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에 다시 못 돌아갈지는 몰랐다"는 노만. 그는 안정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을 흘린다. 한국에서의 삶을 '초기화' 당했다고 말한다.


▲ '산 넘어 산' 도착한 곳에 희망은 없었다

몽골에서 온 이은혜(몽골명 엥흐자르갈) 씨가 김제의 한 공장을 찾았다. 작년 11월 8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차량을 찾기 위해서다. 어머니는 "그냥 비자 없이 살라고 할 걸 그랬다"라며 연고 없는 타지로 보낸 아들을 잃고 후회하는 중이다.

그의 아들 태완이 김제에 있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것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얻기 위해서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심사 자격을 주는 제도다.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이 확정되고 태완은 "처음으로 희망이 보인다"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태완이는 자기 몽골 이름 발음도 제대로 못 했어요. 자기도 자기 몽골 이름 철자를 잘 모르니까 맨날 여권을 들여다보고 자기 이름을 썼었어요."

"한국에 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몽골 이름 타이왕이 아닌) 강태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추적60분' 제작진은 그가 한국 이름 '강태완'으로 살기 위해 지나온 긴 여정을 따라가 봤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부모의 나라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노만. [사진 = KBS]  2025.03.13 oks34@newspim.com

▲ 불가능에 가까운 '한국인 되기'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머물기 위해 유학생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된다.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또 다음 비자로 넘어가야만 하는 삶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그들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인가.

나이지리아 국적의 페이버는 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귀화 전 단계인 영주권 취득조차 쉽지 않다. 연 소득 8천만 원 등의 비현실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페이버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젊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분야에서 페이버는 든든한 존재"라고 말한다. 전문가는 이주 아동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없도록 설계된 현 시스템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주 아동들은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을 했잖아요. 이미 사회통합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주 아동들에게 교육했다는 거는 결국 국가가 이 친구들한테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본국으로) 가라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인 거죠"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주 아동의 성장기를 담은 '추적60분'의 '스무 살이 되면 – 이주 아동 성장기'편은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KBS1TV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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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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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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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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