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화재사고 해마다 증가…산업부, 원격감시 도입 '승부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4:32

산업부, 14일 에너지위원회 개최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첫 수립
원격 안전관리 감시 시스템 구축
수소경제 성장…가스안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기화재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정부가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가스안전사고는 감소세지만 수소경제의 성장세를 반영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2025.03.14 dream@newspim.com

◆ 기후변화에 이상기온 심화…에너지 수급계획 강화

정부는 우선 다양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에너지 수급계획을 강화했다.

정부는 그간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해 대비해 왔다.

이번 대책에는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

제1차 전기안전기본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이번에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해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 2개 이상 에너지원 수급재난 발생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에너지 종합 비상수급대책본부' 또는 '에너지 종합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토록 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 수소경제 성장세 반영…신기술 안전기준 개발

가스는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가연성, 폭발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가스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아래 그래프 참고).

가스안전사고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지난 2020년에 수립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비교해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수소경제 성장에 대비해 수소 신기술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노후 가스시설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 자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가스안전기본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 전기화재 연간 1만건 육박…안전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또 전기재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전기화재는 2023년 기준 8871건을 기록하면서 연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연간 400명 안팎으로 심각한 상황이다(그래프 참고).

연도별 전기화재 사고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최근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이 확산되는 등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복잡화, 대형화 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최초로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사회적배려층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전기안전 기반 조성을 통해 전기안전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전기안전기본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믹스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이상기후 상시화 등 에너지수급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13년 만에 정비하게 됐다"면서 "이는 에너지수급 비상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경제 성장, 첨단산업의 전기수요 증가 등 가스‧전기 분야의 여건 변화에 맞게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혁신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차 전기안전기본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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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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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