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팩트체크] ③ 물가에 발끈한 농식품부·해수부…대파 875원 논란 '진땀'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06:00

尹 정부 보도설명자료 농식품부 532건·해수부 162건
농식품부, '물가·배추·사과' 민감…'대파 논란' 파급력↑
해수부, '해양·김·수급' 중점 키워드…'日오염수 논란'도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책 해명과 오보 대응을 목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두 부처의 설명자료 교집합은 모두 '물가'였다.

먹거리 부처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김 생산량 감소 등 해명을 위해 진땀을 뺐다. 

◆ 농식품부, 尹 대통령 '대파 875원' 보도해명에 진땀…적극 해명

17일 <뉴스핌>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532건이 배포됐다. 약 이틀(1.93일)에 한 번꼴로 해명자료가 나온 셈이다.

농식품부가 중점으로 해명한 분야는 단연 '물가'다. 상위 5개 키워드로 볼 때 '물가'가 51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배추(48건), 사과(23건), 과일·쌀값(19건) 순이다.

물가에 대한 해명자료가 많이 배포될수록 연관된 부서도 분주해졌다.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낸 부서는 원예산업과로 무려 107건이었다. 이어 축산경영과(56건), 원예경영과(55건), 식량정책과(39건), 동물복지정책과(18건) 순이다.

윤 정부 기간 물가 대응 중에서도 가장 바빴던 기간은 바로 '대파 875원' 논란 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 작황부진으로 신선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관계 부처와 물가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대파 한 단의 평시 가격은 3000~4000원대를 횡보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은 '대통령이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파 사러 서초구까지 원정을 가야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오며 여론은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원예산업과는 대통령이 농협 마트를 다녀간 지 사흘 뒤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파 가격 875원은 국민 여러분의 물가 부담을 낮춰드리려는 정부와 농협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농협의 대파 1단(1kg)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인하와 농산물 할인 20%, 납품단가 추가 인하, 농활지원 30% 확대 등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명이 주를 이뤘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의 대파 가격 현황도 일일이 분석해 첨부했다.

[사진=뉴스핌] 온종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3.25 ojh1111@newspim.com

그러나 같은 기간 다른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에서는 대파 한 단이 2000~3000원으로 설정된 데다, 납품단가 지원으로 발주 금액이 낮아졌어도 그 이후 할인행사는 개별 업주 역량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았다.

윤 정부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 해명의 자세를 취했다. 통상 보도설명자료는 한 언론의 취재기사에 대한 해명 목적으로 배포되거나, 사실이 아닌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이 기간 농식품부는 언론의 외부 필진이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칼럼과 기자 개인의 시각을 담은 기자수첩, 더 나아가 정치인의 입장문을 보도한 '전문'에 까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일 <뉴스핌>의 '이재명 "의료대란, 의제 미포함 아쉬워 제3자 특검법 결단해 달라'는 기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표 내용 원문을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문' 기사였다.

◆ 해수부 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민감'…일주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 배포

<뉴스핌>이 해수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62건이 배포됐다. 약 일주일(6.33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해수부 또한 '물가' 해명에 방점을 뒀다. 설명자료 상위 5개 키워드는 해양이 23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김(15건), 수급(10건), 오염수·물가(9건), 원전(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채취. [사진=해남군] 2024.10.08 ej7648@newspim.com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배포한 상위 5개 부서는 유통정책과(33건), 어촌양식정책과(12건), 해운정책과(10건), 해양환경정책과(9건), 해양보전과(7건) 순이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가격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른김 10장의 월별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월 1036원에서 4월 1237원으로 오른 후 7월에는 1327원까지 돌파했다. 이후 12월 1412원으로 1400원대를 진입한 후 올해 1월(1470원), 2월(1438원) 연속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김밥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작년 여름철에는 고온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이슈도 있었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물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꾸준히 쏟아냈고, 지난 1월 13일에 이어 단 6일만인 19일에도 연속해서 해명에 애썼다.

'김'을 키워드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 있었던 '김 양식장 신규개발' 설명자료였다.

윤 정부 기간 해수부가 총력 대응한 이슈는 다름 아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오염수 11차 방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총 7800톤을 해양에 흘려보낸다. 방류량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총 7만8300톤이다. 다만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재 방출량은 초기 수준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첫 방류 이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설명자료를 다수 배포했다.

그 과정에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심각하게 선동한다는, 이른바 '오염수 선동'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해수부는 정쟁의 한가운데 섰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특히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에 통과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만 주로 배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국 의사결정이 묻혔다는 보도에는 전혀 해명하지 않은 '귀 막고 눈 가리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