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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팩트체크] ③ 물가에 발끈한 농식품부·해수부…대파 875원 논란 '진땀'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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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보도설명자료 농식품부 532건·해수부 162건
농식품부, '물가·배추·사과' 민감…'대파 논란' 파급력↑
해수부, '해양·김·수급' 중점 키워드…'日오염수 논란'도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책 해명과 오보 대응을 목적으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두 부처의 설명자료 교집합은 모두 '물가'였다.

먹거리 부처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김 생산량 감소 등 해명을 위해 진땀을 뺐다. 

◆ 농식품부, 尹 대통령 '대파 875원' 보도해명에 진땀…적극 해명

17일 <뉴스핌>이 윤석열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532건이 배포됐다. 약 이틀(1.93일)에 한 번꼴로 해명자료가 나온 셈이다.

농식품부가 중점으로 해명한 분야는 단연 '물가'다. 상위 5개 키워드로 볼 때 '물가'가 51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배추(48건), 사과(23건), 과일·쌀값(19건) 순이다.

물가에 대한 해명자료가 많이 배포될수록 연관된 부서도 분주해졌다.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낸 부서는 원예산업과로 무려 107건이었다. 이어 축산경영과(56건), 원예경영과(55건), 식량정책과(39건), 동물복지정책과(18건) 순이다.

윤 정부 기간 물가 대응 중에서도 가장 바빴던 기간은 바로 '대파 875원' 논란 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 작황부진으로 신선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지난해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관계 부처와 물가대책을 논의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들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촉발됐다. 당시 대파 한 단의 평시 가격은 3000~4000원대를 횡보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은 '대통령이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파 사러 서초구까지 원정을 가야겠다'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오며 여론은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원예산업과는 대통령이 농협 마트를 다녀간 지 사흘 뒤 '농협 하나로마트의 대파 가격 875원은 국민 여러분의 물가 부담을 낮춰드리려는 정부와 농협의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농협의 대파 1단(1kg)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인하와 농산물 할인 20%, 납품단가 추가 인하, 농활지원 30% 확대 등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명이 주를 이뤘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의 대파 가격 현황도 일일이 분석해 첨부했다.

[사진=뉴스핌] 온종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3.25 ojh1111@newspim.com

그러나 같은 기간 다른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에서는 대파 한 단이 2000~3000원으로 설정된 데다, 납품단가 지원으로 발주 금액이 낮아졌어도 그 이후 할인행사는 개별 업주 역량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완전히 해명되지는 않았다.

윤 정부 기간 농식품부의 보도설명자료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적극 해명의 자세를 취했다. 통상 보도설명자료는 한 언론의 취재기사에 대한 해명 목적으로 배포되거나, 사실이 아닌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이 기간 농식품부는 언론의 외부 필진이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칼럼과 기자 개인의 시각을 담은 기자수첩, 더 나아가 정치인의 입장문을 보도한 '전문'에 까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일 <뉴스핌>의 '이재명 "의료대란, 의제 미포함 아쉬워 제3자 특검법 결단해 달라'는 기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표 내용 원문을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문' 기사였다.

◆ 해수부 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민감'…일주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 배포

<뉴스핌>이 해수부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62건이 배포됐다. 약 일주일(6.33일)에 한 번꼴로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해수부 또한 '물가' 해명에 방점을 뒀다. 설명자료 상위 5개 키워드는 해양이 23건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김(15건), 수급(10건), 오염수·물가(9건), 원전(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채취. [사진=해남군] 2024.10.08 ej7648@newspim.com

설명자료를 가장 많이 배포한 상위 5개 부서는 유통정책과(33건), 어촌양식정책과(12건), 해운정책과(10건), 해양환경정책과(9건), 해양보전과(7건) 순이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가격과의 싸움을 이어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른김 10장의 월별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월 1036원에서 4월 1237원으로 오른 후 7월에는 1327원까지 돌파했다. 이후 12월 1412원으로 1400원대를 진입한 후 올해 1월(1470원), 2월(1438원) 연속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김밥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작년 여름철에는 고온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이슈도 있었다.

해수부는 마른김과 물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꾸준히 쏟아냈고, 지난 1월 13일에 이어 단 6일만인 19일에도 연속해서 해명에 애썼다.

'김'을 키워드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 있었던 '김 양식장 신규개발' 설명자료였다.

윤 정부 기간 해수부가 총력 대응한 이슈는 다름 아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12일 오염수 11차 방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총 7800톤을 해양에 흘려보낸다. 방류량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총 7만8300톤이다. 다만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재 방출량은 초기 수준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첫 방류 이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설명자료를 다수 배포했다.

그 과정에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심각하게 선동한다는, 이른바 '오염수 선동'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해수부는 정쟁의 한가운데 섰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한층 커졌다.

특히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에 통과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만 주로 배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국 의사결정이 묻혔다는 보도에는 전혀 해명하지 않은 '귀 막고 눈 가리는' 식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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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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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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