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팩트체크] ② 기재부, 피노키오 정신?...잦은 해명에도 결국 '답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6일 06:00

기재부, 1024일간 587건 배포…하루 0.5개꼴
가장 이목 끈 자료는 '공휴일·G20 참석 미정'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도 "결정된 바 없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 "기준 체계 달라진 것"
"경방 계획 안 바뀌었다"더니…해 넘겨 공개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보도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동안 기획재정부는 하루에 0.5개가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임시공휴일 지정부터 2년 연속 세수 펑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사건을 설명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는 '검토 중이다', '결정 전이다'라며 보도에 대해 완곡하게 반박하는 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시간이 지난 뒤 짚어 보니 기재부 설명자료가 틀린 경우가 자주 발견됐다. 

16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1024일) 기간 중앙부처 8곳의 보도설명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3340개의 설명자료가 배포됐다.

이중 기재부는 고용노동부(83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87건을 배포했다. 윤 정부 들어 하루에 0.5개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 "임시공휴일 결정 안 해" "G20 참석 미정"이라더니…모두 '팩트'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부서는 조세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세제실(151건)과 예산을 맡는 예산실(113건)이었다. 경제정책국(76건)과 공공정책국(44건), 국고국(41건)도 많은 양의 설명자료를 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기재부의 설명자료는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대책'이었다.

올해 1월 7일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분야인 만큼 기재부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실제 설명자료는 보도 후 약 한 시간 반이 지난 후 배포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1월 8일 정부와 여당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며 "국민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정된 바 없다며 임시공휴일 사실을 빙 둘러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도가 '팩트'였던 셈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자료가 나왔을 당시에는 실제로 결정 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에도 예를 들어 '정부가 1일 특정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 결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논의를 통해 1일이 아닌 2일로 발표 날짜를 바꾸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최 대행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최 대행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1인 다역'을 맡는 상황에서 G20 회의까지 참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기재부는 즉각 "참석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약 2주 뒤 최 대행이 불참을 확정하며, 보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30조 세수 펑크 앞두고 "결정된 바 없다"더니…재추계도 틀려

기재부는 윤 정부 기간 빚어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해서도 연달아 해명했다.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자산시장 위축 등 악재가 겹치며 국세수입이 본예산 대비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을 당시 기재부는 '기업 실적 악화에 의해 법인세 축소 등으로 빚어진 것이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작년 9월 1일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며 2024년 본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수결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실제 집계한 결과, 기재부 해명과 달리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후 9월 26일, 기재부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작 올해 공개된 2024년 국세수입 성적표는 우려한 대로 30조원대인 30조8000억원이었다. 재추계에서 내놓은 예상 결손 폭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와 재추계에서 모두 팩트와 벗어난 정보를 전달한 셈이다. 

◆ R&D 예산 삭감 논란에 "OECD 권고기준대로 체계 바뀐 것" 해명

기재부는 작년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냈다.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전년(3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14.7% 감소했다.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큰 반발에 부딪히며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에 따라 R&D 분류체계가 바뀐 것일 뿐, 실제 R&D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OECD의 권고기준에 따라 대학 일반지원 등 사업 1조8000억원을 '비 R&D'로 재분류해, 2023년 R&D 예산은 기존 31조1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이 논리대로라면 2024년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한 게 아닌, 2조8000억원 줄어든 수준이 된다.

또 기재부는 비 R&D로 분류된 1조8000억원은 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여전히 R&D 지원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경방 내년 1월 공개, 전혀 사실 아냐"라더니…1월 2일 발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에는 경제정책방향 해명에 집중했다.

기재부는 통상 매년 12월 중순 또는 하순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정국 혼란이 지속되며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도가 다수 게재됐다. 사정상 발표가 1월로 미뤄졌다는 보도가 많았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7건이나 배포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5.03.14 100wins@newspim.com

특히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1월에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단호한 해명이 무색하게, 기재부는 2025년 1월 2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