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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취소 요청…법원 "심리상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6:59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6:59

李측, 의정활동 등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는 21일 증인신문…안 나오면 24일에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저희 심리상 필요해서 오는 21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 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 이유를 들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4차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소환장이 송달됐고 (이 대표가) 안 나올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부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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