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연금개혁 합의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 43%'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했으나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 지도부 회동을 열고 연금개혁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했고 출생·군 크레딧과 저소득 지원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불과 3시간 만에 여야는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모수개혁은 복지위 여야 간사 등이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건 맞지만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은 사실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됐다"면서도 "이후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자동조정장치, 4대 연금을 통합해서 개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게 돼 있는데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이) '합의 처리' 문구를 빼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국회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유독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걸 구태여 삭제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굳이 있는 걸 삭제할 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야 합의 내지 협의 처리가 관행으로 돼 왔는데 22대 때는 일방 처리가 너무나 많이 이뤄졌다"며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간사가 합의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오전의 의장 주재 회동에서의 여야 공통 합의를 전면으로 뒤집는 합의 번복"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논의가 공전하게 되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안은 국회 복지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할 경우 복지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진 의장은 "복지위,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겠다"며 "3월 중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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