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지연 이유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최상목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이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의 위법결정 이후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윤 대통령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인용 결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고일에 대해 이런저런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고강도 발언을 미뤄볼 때, 민주당이 상당히 급한 모습으로 해석할 만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심리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총력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탄핵심판 경위를 보면 최대한 탄핵을 인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헌재도 평의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고민할 텐데, 마은혁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켜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면 선고일이 지연되더라도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선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엔 마은혁 후보자를 두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거 헌재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6일 만에 내린 사례가 있지만 극히 이례적이고, 마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 진 예측이 어렵다"면서 "첫 헌재 판결 불복 사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 헌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단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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