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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원장 논란에 유인촌 장관 작심발언 "국악인 전체 여론조사하겠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7:4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국악원장 공모와 조직개편을 둘러싼 국악계 반발에 국악인 전체 여론조사를 해 의견을 반영할 뜻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21일 경기도 가평군 음악역1939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국악원을 둘러싼 논란에 속내를 털어놨다. 유 장관은 "예술과 행정을 분리해 예술하기 편하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유 장관은 "오히려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다른 건 몰라도 예술 쪽은 예산도 늘리고 매일 만나고 들여다본다. 오만 얘기를 다 듣게 된다. 지금 상태에서 조금씩 개선하고 바꾸는 김에 여러 가지 확실하게, 조직도 좀 확대하고 예산도 늘리고자 한다. 어쨌든 서산, 강릉에도 분관을 만들게 돼 있다. 이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만 없는데 그곳에도 분원을 만들고 국악 쪽에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확대 개편이 좀 필요하겠다고 여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반대 의견 또는 성명서 발표할 거라 생각 못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이 아니다. 국립예술단체 단장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술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예산, 인사, 국회에 가는 거 때문에 작품 만드는데 너무 힘들단 의견도 꽤 있다. 제 생각도 옛날부터 그거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예술가는 예술만 좀 할 수 있게 해주자는 데에 다들 처음에 큰 반대를 안했다. 그때는 진짜 할 줄 몰랐나보다. 지금은 단장들이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악원장 하니까 굉장히 상징처럼 돼 있다. 이걸 나눠서 이쪽도 국악원장의 역할은 행정만 하자. 예술은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럼 당장 학예연구실장이 2인자다. 예술 파트로 해서 그동안에 국악원장 밑에 있던 그 단체를 관리하는 과라든지 이런 걸 넘기는 작업을 하는 거다. 한쪽은 예산, 행정 일만 남겨놓고 예술 쪽 책임자가 실제로는 전체적인 정책이나 연주단을 끌고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악원의 조직개편은 국악계의 숙제를 반영해 기획운영단이 77명, 국악 연구실이 15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체계를 더 연구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공석이었던 국악원장을 더 비울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이같은 개편과 함께, 당시 공모 참여를 독려했던 국악계 인사들이 다수 고사 입장을 밝히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결론이 나면서 공모 자격도 12월에 경력개방형에서 개방형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공연예술전통과 김진희 과장은 "당시 경력개방형에서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여러 의견을 청취했는데 개방형으로 바꾸면서 공무원이 올 거란 생각을 미처 못하셨을 수도 있다. 저희가 이해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직제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 측은 "인사혁신처에서는 저희 과에도 공유를 해주지 않는 정보다. 인사 때는 항상 투서라든지 인사상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국악계의 개혁이나 국악계 조직개편, 발전 방향이랑은 별개의 것인데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얘기가 나오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어서 당황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학예연구실장 뽑는 쪽에서 국악 전공에 관련한 부분은 다 거기서 할 거고, 지금 개방형이고 바꾼 것도 다른 게 없다. 그동안에는 자기들만 응모하게 돼 있었다.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게 바꾼 건데 결국 공무원을 보내기 위해 바꿨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행정팀 대표, 예술팀 대표 이렇게 투 톱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었고 연구팀도 이번엔 팀으로 가지만 향후엔 국립국악연구소로 따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국악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국악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할 뜻을 밝혔다. 유 장관은 "국악인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국악 개혁 방향에 대한 것들을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다. 80% 넘게 반대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유병채 문체부 실장이 내정된 것도 아니고 응모한 죄밖에 없다. 문화예술실장도 거쳤고, 30년간 문화예술분야에 있던 사람이다. 사실 국악원 소속들도 다 공무원 신분이다"라고 말했다.

1급 임명직인 국립국악원장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 대상을 선정하면 문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재해 임명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데다, 지금의 불확실한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결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유 장관의 관측이다.

김진희 과장은 "국악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최근엔 정악, 정제, 민속악 분야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경력개방형이라는 걸 개방형으로 넓혀가는 취지도 있다. 국악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넓혀가는 부분, 연구직과 일반직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바꿨기 때문에 아주 반대가 많을 거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기가 만료된 20대까지 과거 국립국악원장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초창기 4명과 단 3명의 원장을 제외한 13명의 국악원장인 서울대 국악과 출신이 인사가 국악원장을 지냈다.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 4명, 이외의 비국악인 인사 3명은 문체부의 전신인 문공부, 문화체육부 출신으로 5대 천영조, 8대 김광락, 9대 이응호 전 원장뿐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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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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