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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내 체류 외국인 조직·마약범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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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민생침해·마약류 범죄 강력 대응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3만5283명...7.8%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류(해시시 오일) 제조를 시도한 러시아인 등 마약사범 70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4일부터 6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으로 전년(250만7584명)보다 5.7% 증가했다. 외국인 피의자는 같은 기간 3만2737명에서 3만5283명으로 7.8% 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돼 마약류, 명의도용 차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범죄의 지능화와 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 형법 114조 범죄단체 조직, 폭력행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과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와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로 배후세력을 파악해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히 봉쇄할 예정이다.

불법 체류자가 폭행, 절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통해 이들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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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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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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