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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 가상화폐 세탁 관여 기업 제재 해제..."北 WMD 능력 저지엔 전념"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01:08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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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법원 판결 따라 토네이도 캐시 제재 명단에서 제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1일(현지 시간)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에 관여한 가상화폐 믹싱 서비스 업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토네이도 캐시가 사법 당국이 가상화폐를 추적할 수 없도록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 서비스를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범죄 집단에 제공해 왔다면서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OFAC의 이 같은 제재 조치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고, 재무부도 이날 제재 명단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 도표. [사진=미 법무부/VOA 갈무리]

이번 해제 조치로 토네이도 캐시의 다수 이더리움 지갑 주소와 토네이도 캐시 웹사이트도 제재 목록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무부는 공동 창립자인 로만 세메노프에 대한 제재는 풀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해제 조치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가상 자산의 탈취, 확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 후원 해킹과 자금 세탁 캠페인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의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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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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