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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나올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0: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0:0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9시50분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국회 표결과 관련한 것으로, 당연히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나 의원은 "헌법과 법률, 상식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그동안 야당이 얼마나 정략적으로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켰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탄핵재판 결과 이후 대통령 사건도 헌법과 법률, 상식에 맞춰서 조속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소추로 따지면 87일, 변론 종결로 따지면 33일 지났다"며 "한 시간 반 만에 변론 종결한 사건이 왜 한 달 걸렸는지 납득할 수 없다. 헌재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사실, 법리와 다르게 판단하면 그것은 헌법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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