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한덕수 탄핵 선고 尹 영향은..."28일 선고 시 인용·넘기면 기각 무게"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06:54

한 24일·이재명 26일 2심 선고·尹 결론 28일 가능성
한 먼저 선고 배경...'윤 인용 가닥' '6명 못채워' 팽팽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운명의 한 주가 곧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진다. 한 총리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다.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28일쯤으로 예상된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미묘한 정치적 함수 관계를 맺고 있다. 윤 대통령과 '동시 선고'가 유력했던 한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놓고도 8대 0 전원 일치 인용부터 4(인용) 대 4(기각 또는 각하), 5대 3 결론 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지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한 총리 먼저 선고하는 배경 =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번 주 초중반이 유력했다. 탄핵안이 처리된 것은 윤 대통령이 13일 앞서지만 변론이 종결된 것은 한 총리가 6일 빨랐다. 윤 대통령 건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한 총리 건은 변론이 반나절 만에 끝날 정도로 간단하다.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결론도 쉽게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겼다. 그것도 지난 20일 오후에 부랴부랴 선고 기일을 전했다. 다소 이례적이다. 헌재 내부에서 뭔가 곡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설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치열한 논리 싸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탄핵 인용파는 내란죄 등 일부가 겹치는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건을 동시에 선고하는 방향을 선호한 반면 기각 또는 각하파는 원칙대로 변론이 먼저 종결된 순서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논란 끝에 순차 선고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입장은 탄핵 인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의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건이 먼저 접수된 만큼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있거나 동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간을 벌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데서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무 유기한 공직자는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물론 24일 한덕수 대행의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 한 총리 선고 영향은 =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본질 자체가 다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바 없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것보다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와의 함수관계가 더 큰 관심사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한 대행 선고일이 먼저 잡힌 것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한 총리부터 급히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배경이다.

◆ 윤 대통령 선고와 결론은 = 윤 대통령 선고일과 결론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 2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장일치 인용부터 4대 4 또는 5대 3 기각 또는 각하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온다. 한 사람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과연 선고가 이뤄진다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예상됐던 14일보다 2주일 늦어진 것은 쟁점을 둘러싼 논란 해소와 절차의 정상화, 국정 혼란 최소화 차원이라는 그간의 분석들로 설명이 된다. 논란이 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한 총리 건을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 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총리의 복귀 등을 통해 인용 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만에 하나 4월로 넘어간다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문형배 대행 퇴임(4월 18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이재명 2심과 대선의 함수관계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게 됐다. 당초 14일 선고가 이뤄졌다면 탄핵 인용 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26일 2심 선고 후 대선까지는 50일 정도밖에 안 된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8일 선고가 이뤄져도 대선까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 쉽지 않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대선이 먼저냐, 대법이 먼저냐'는 화두가 현실화한 것이다.

26일 2심 선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무죄를 받는다면 날개를 달겠지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가슴을 조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확정 판결이 먼저면 출마를 할 수 없어서다.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