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격동의 3월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복귀 여부 등이 줄줄이 결정된다.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정치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100만 원 미만이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엄청난 여론의 반감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로 돌아간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가 정상화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달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평의를 계속 열어 윤 대통령과 한 대행,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 심판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 한덕수 대행의 탄핵 심판이다. 헌재 입장에서 윤 대통령 심판에 앞서 한 대행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한 대행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달 19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인용되면 최상목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반면 기각되면 한 대행이 복귀하고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로 돌아간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임명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이 난 직후인 다음날인 28일 오전까지 임명을 압박한 것은 헌재의 결정을 늦추지 않으면서 마 재판관을 헌재에 합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마 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지면 변론 갱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심판도 미뤄질 수 있어서다.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지만 한 대행의 복귀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 최 대행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민주당의 탄핵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으로 지지율 급락 등 곤욕을 치른 터라 이번엔 탄핵을 거론조차 않는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의 복귀 여부도 이번 달 결정된다. 최 원장의 변론은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의 변론은 지난달 24일 종결됐다. 모두 윤 대통령보다 빠르다. 최 원장에 대한 심판은 윤 대통령 심판 전, 이 지검장의 심판은 윤 대통령 심판 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다음은 윤 대통령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시기는 오는 10일에서 14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평의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11차례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였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심판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빠르면 오는 7일, 늦어도 14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요일이나 목요일 등 평일로 대선일을 정한다면 14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직후에는 파면 가능성이 압도적이었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기각·각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현재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8대 0 인용을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4대 4 또는 5대 3 기각을 거론한다.

파면 결정의 표수도 중요하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면 후유증이 그나마 적겠지만, 찬반으로 갈릴 경우 엄청난 국론 분열에 직면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불복 여론이 40%에 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파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다.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5월 중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mironj19@newspim.com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마지막 주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30%대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의 거취와 직결돼서다.

이 대표가 2심 선고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대선 가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대세론을 앞세워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선이 5월 중순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로 이렇게 되면 출마할 수 있지만 대선에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당장 당내 경선부터 후보들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도 있다. 

본선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범죄자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펼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5개 재판의 지속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 대표가 당선돼도 대선 후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펼 것이다.

3월은 국가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달이다. 하나하나의 결정에 따라 정국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민심도 요동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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