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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이재명 2심·대선 대법 순서 '3대변수'...운명 건 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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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상계엄의 위법성 부각...민주주의 후퇴·국격 추락 비판
與 일각 "기각 시 尹 개헌한 뒤 조기 사퇴 가능성"...혼란 차단 포석
李 2심 재판따라 독주 계속 여부 결정...대법·대선 순서 따라 요동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세 가지 변수에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 대법원의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과 조기 대선의 순서 등은 폭발력이 큰 변수들이다.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여야의 대국민 홍보전과 '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헌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첫 번째 고비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3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탄핵 인용 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거꾸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일단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2 pangbin@newspim.com

인용 시 각 당은 즉각 대선 준비에 착수한다. 여야에 주어지는 시간은 대선일까지 60일이다.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적어도 대선 한 달 전 까지는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선출 직후 대선전이 본격화된다. 

여야는 헌재의 인용(야당)과 기각(여당)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여론의 향배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의 여론지형은 6대4 또는 5.5대 4.5로 인용 여론이 더 높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인용으로 헌정을 수호해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 한미동맹 강화 등 보수의 아젠다까지 선점하는 파격적인 '우클릭'을 통해 경제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 중도층 공략 전략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계엄 옹호당'이라고 규정하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헌정 파괴자''국정 혼란 주범'이라며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이 권력 분점형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 시 개헌을 마무리한 뒤 임기를 단축해 물러날 가능성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기각 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는 국민적 우려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이 대표 2심 결과는 =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는 여론과 이 대표의 독주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심 선고는 빠르면 3월 중순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대선 출마가 가능한 형(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것이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다분하다.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확고한 데다 사실상 당내 경쟁자를 잠재우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거꾸로 2심에서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는 형을 받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당은 '범법자 후보'라며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 계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경쟁자들과 힘겨운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 판결과 대선의 선후 관계 = 탄핵 인용 시 이 대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조기 대선 중 어떤 게 먼저 이뤄지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먼저 실시되면 이 대표에게는 출마의 길이 열린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2심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논란이 되는 대통령 선출 시 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의 계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보다 먼저 나온다면 정국에 일대 격변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가 확정 판결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형(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다.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대선 문 앞까지 유지해온 독주 체제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후보 선출 전이라면 이 대표를 배제한 채 당내 후보들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제까지 거론돼 온 비명계 후보들이 경쟁할지 여기에 친명(친이재명) 후보가 가세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시간상 민주당이 후보를 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면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당내 혼란 속에서 대타를 찾아야 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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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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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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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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