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운명 헌재·대법 '시간싸움'과 민심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07:28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0:26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2월 26일 결심 공판 못박아
헌재 결정이 대선 시기 좌우...법원 선고가 민심 영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를 사실상 3월 말로 예고한 것이다.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대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선고의 '시간 싸움'에 달린 것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진보 유튜버의 '대법이 먼저냐 대선이 먼저냐'는 화두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26일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미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히는 만큼 3월 말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2·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3-3 룰'이 적용된다.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재판은 1심 2년 2개월, 2심도 4개월 여가 걸리게 돼 모두 기한을 넘겼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룰'을 강조한 만큼 3개월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6월 말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월 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늦어질수도 있다. 여기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은 없다.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의 시점도 정해진다. 2월 말 결정이 되면 대선은 4월 말 실시된다. 헌재 결정이 4월에 나온다면 대선은 6월이 된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만에 하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시켜 2심 선고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이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현실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3월까지 나온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이 실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관건은 민심이다. 2심 선고에서도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는 형이 선고된다면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의 기존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리수를 연발하며 조기 대선에 올인해온 것도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약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도 헌재의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문제는 예기치 못한 민심의 변화였다. 탄핵 바람을 타고 질주했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당 지지율에서 밀리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 지지율도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경제 성장을 담론으로 제시하고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는 등 민생 경제에 힘을 쏟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3월 2심 선고에서도 대선 출마 박탈형 형이 결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도층 공략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지지율 제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런 틈새를 노리고 출마를 저울질하지만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워낙 확고하다.

관건은 본선이다. 사법 리스크가 심화한다면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다 죽 쒀서 개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은 헌재와 대법원의 시간 싸움과 변화무쌍한 민심에 달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