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정부 달라져야…초당적 협조 부탁"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2: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3:39

24일 탄핵 기각 후 대국민 담화
"국정운영 안정에 전력…국익 확보"
"미중 패권경쟁 격화…지정학적 대변화"
"좌우 치우치지 않고 위로 앞으로 갈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탄핵 기각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어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다음은 한 대행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입니다.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문화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센 나라,
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