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올해 사회보장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년 정책의 예산과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24일 노령·아동·청년 정책 예산 등을 분석한 '보건복지포럼 3월호'를 발간했다.

송창길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을 발표했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송 위원은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보장 재정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노령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내 노령 부문 비중이 50%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 정부가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가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등 고령사회에 대한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정우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가 향후 수반될 재정에 대한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지출 현황 비교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OECD 사회지출 통계에서 한국은 2019년 299조8326억원을 사회보장 활동에 지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로 1990년 2.9%보다 증가했다.

노령,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실업 영역의 지출 규모를 재원, 급여 유형, 프로그램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한국은 지출 규모가 큰 다른 OECD 국가와 구조적 차이를 보였다. 신 위원은 이같은 지출 구조가 국민의 복지 욕구와 정책 수요를 반영했지만 향후 수반 재정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03.11 sheep@newspim.com

보사연이 발간한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아동·가족 또는 청년 정책에 대해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제이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연구위원이 분석한 '2025년 아동·가족 예산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가 재정에 반영된 아동·가족 예산은 2024년 대비 약 1조3000억원이 늘어 20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고 위원은 "고용·복지·보건 분야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7개 범주별 세부 분석 결과 실질적인 정부 재원 투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아동 양육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집중돼 있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양육 가구는 그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청년 정책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나원희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25년 청년정책 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나 위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년 정책 예산과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은 "정책이 내역 사업 수준에서 운영됨에 따라 자료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며 "향후 수립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과 시행계획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혜진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과 청년 도약 지원을 중심으로 '2025년 일자리 분야'에 대한 예산을 분석했다. 고 위원은 낮은 임금 수준으로 대표되는 낮은 일자리의 질 문제를 지적했다.

고 위원은 "중소기업 위주의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원 인력과 기관에 대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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