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 지형 변화나 향후 있을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 2025.03.24 yym5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때문"이라며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쳐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이 확정될 것"이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사검독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기소부터가 너무나 불공정했다"며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검찰권력을 이용해 불공정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검독위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들며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한 '골프' 관련 판결 ▲맥락을 무시한 백현동 관련 판결을 지적했다.

또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검찰이 공문을 조작하고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점 ▲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점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2심 판결과 대법원에서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은 형이 유지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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