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산불 대응 긴급상황점검회의…연금·건보료 경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강보험료 50% 내 3개월 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1년간 납부 예외 적용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 심리 상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건강보험료 50% 범위 내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가 적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5시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이재민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3.14.gdlee@newspim.com.

건강보험료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가 경감된다. 인적 또는 물적 자원 피해 시 6개월분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되도록 한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신속하게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도 실시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마음 안심 버스'도 운행해 전문 인력이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긴급 전원에 따른 수가 청구에 대해 전원 환자 확인을 거쳐 이송된 병원에서 수가청구·급여 지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전원 된 환자 병실에 한해 병상 간 간격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에 따라 재처방할 경우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는 산불 우려 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대피 취약 시설에 대해 긴급 시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며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