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합참 "북한, 올해 1~2월 3000명이상 러시아 추가 파병"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09:31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09:31

합참, 최근 북한군 동향 분석자료
"병력·미사일·포병장비·탄약 계속 지원
지금까지 상당량 SRBM·170mm자주포
240mm방사포 220여문 지원한 것 평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병력뿐 아니라 미사일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상당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220여문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황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합참은 이날 최근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언론에 배포한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 군인들이 경의선 34번 송전탑에 올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합참]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국내외 정보기관과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면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약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참은 파악했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합참은 "최근 한미 연합 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국방성 명의 담화가 연속되고 있다"면서 "고체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순항미사일(SLBM·SLCM), SRBM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공조 아래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징후에 대해 합참은 "지난해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 지원 속에 기술적 보완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발사 임박 징후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고 파악했다. 

북한 군인들이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초소(GP) 일대 작업을 하면서 '봉쇄' 간판을 휴대한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최전방 지역 활동에 대해 합참은 "지난해 말 동계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전선지역 작업은 3월 초부터 지난해 실시했던 지역 위주로 수십에서 수백여명을 투입해 북한 스스로를 봉쇄하는 철책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해 20여 차례 지뢰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며칠 전 올해 첫 지뢰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무장지대(DMZ) 안 경의선 송전탑 11개 철거는 마무리됐다"면서 "군사분계선(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는데, 예상대로 지난 2월초 감시용 폐쇄회로(CC) 텔레비전 1대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자재반출 활동도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건물 처리 동향에 대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 연계 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군인들이 최전방 동부전선 지뢰 매설 작업 중 지뢰가 폭발해 사상자를 들 것으로 후송하고 있다. [사진=합참] 

합참은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결과로 '초강경 대미 대응전략'을 공표한 이후 한미 연합 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를 시비하며 연쇄 담화전 전개와 핵능력 과시를 통해 '몸값 올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접적 해역 동향과 관련해 합참은 "서북도서 전방 해역에서의 북한군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방공태세 강화 목적으로 추정되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활동은 지난해 10월 이후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일부 함정과 선박, 항공기에서 수신장애 현상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사진)의 자재반출 활동을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합참이 27일 밝혔다. [사진=합참] 

합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간부 양성기관 2개소를 잇따라 찾아 북한군 '정치사상 강군화'를 강조했다"면서 "이완된 북한군의 사상적·도덕적 기강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합참은 "대내외적 유동기에 군심(軍心) 결집과 한류(韓流) 등 외부사조 유입 차단 과 파병군의 대량 피해 소식의 군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