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마은혁 임명 안해...위헌"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쌍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고, 그중에서도 헌정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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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
이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된다.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한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면서 "우리가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겨냥해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 아닌가.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다"면서 "그래서 결국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고했다.
이 대표는 "또 한 가지 국회가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회의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닌가"라며 "최상목이 어겼고, 지금 한덕수 대행도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법률을, 규범을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서 "개인이나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역사를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