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김용태 보험GA협회장 "전체 보험료 사업비 구조 공개하자"
4월 추가 설명회 이후 5월 판매 수수료 개편안 확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고객 신뢰 훼손, 소속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 보험 판매 위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보험사 및 GA 70여개사생·손보·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 등 약 180여명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판매수수료 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이 국내외 판매 수수료 운영 현황과 개편 필요성을 발표했으며 금융당국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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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보험사 및 GA 70여개사생·손보·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 등 약 180여명 참석한 가운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1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2025.03.11 yunyun@newspim.com |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모집시장에서는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모두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집 수수료에 대한 반감, 계약관리소홀 등의 사유가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계약유지율은 13회차 87.0%에서 61회차 42.7%로, 생명보험사는 13회차 80.7%에서 61회차 40.0%로 떨어진다. 이는 주요 선진국 보험시장과 비교해 15~35%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은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므로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번째 발표에서 금융 당국 측은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국제적 기준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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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판매수수료 규제체계 주요내용 [표=금융위원회] 2025.03.31 yunyun@newspim.com |
또한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은행 홈페이지), 대환대출 플랫폼 중개 수수료(플랫폼 비교·공시), 펀드 판매보수 수수료(금융투자협회 등 비교·공시) 등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판매(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설계사의 소득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영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과거에 공개하지 않던 것을 설명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 및 규모 확장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GA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GA 업계는 과거 1200%룰 도입,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자율협약 및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 등 다양한 제도애 대해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지만 이번 수수료개편 체계는 앞선 제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GA업권 전체 생존에 중대하고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판매수수료 공개는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며 "소비자들은 GA의 수수료가 얼마인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신뢰가 필수인 GA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의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에 수수료 개편 관련 대안으로 ▲'수수료 안내표' 공개보다는 전체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구조 공개 ▲판매수수료 이연분급 시행을 최소 2년 이상 유예하고 3년 분급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수료 분급과 1200%룰 제도화의 영향에 따른 GA고정비용(인정비)에 대해 명확하게 항목을 구성하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수수료 개편)을 급격하게 시행한다면 설계사 대량 탈락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소비자 피해 등으로 연결돼 소비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보다 신중한 검토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