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의 대립각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욱 쌓이고 있다.

애초에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의 관계라서 중앙정부의 여야처럼 마찰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시정과 의정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 점은 다를 바 없기에 소통과 협치로 지역발전에 함께 나서주기를 기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최환금 기자] 2025.03.31 atbodo@newspim.com

하지만 시민들의 이런 절실한 바람은 매번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고양시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매번 삭감하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며 고양시의회를 탓하고,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감있게 심사하는 것'이라며 고양시를 탓하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고양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이동환 시장이 '필수예산들이 고양시의회에서 수차례 표적 삭감됐다'며 지난해 10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지 5개월 만에 같은 이유로 긴급회견을 또 연 것이다.

이날 이 시장은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 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거의 매 회기마다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면서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의회가 3월 14일~28일 진행한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가 2025년도 첫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그 중 약 161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주요 사업 총 47건이 포함돼 있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5.03.31 atbodo@newspim.com

이에 이동환 시장은 "삭감된 예산 가운데 상당수는 3차례 이상, 많게는 7차례 반복적으로 삭감된 '단골 삭감사업'들"이라며 "이처럼 고양시의 장기적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시정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인공지능·IT 기반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4시간 민원서비스, 교통흐름 최적화, 재난예방, 드론 순찰, 자율주행버스 등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혁신적 투자"라고 설명한 후 "정부가 약 400억 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도, 시의회는 고양시 부담분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않고 매번 삭감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인데, 고양시의회는 스스로 하지 말자고 하니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고 아쉬워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CES(세계 최대 IT·소비재 전자산업 전시회) 참가기업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어렵게 됐다"며 "성장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결정이자 지역 유망기업들의 미래를 외면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화·관광 분야와 복지 분야도 삭감안에 포함됐는데, 무엇보다 핵심 공약으로 2년 반을 준비해 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경기도 내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기존 관공서 조직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온 것"이라며 "이제 첫걸음인 조례안을 준비가 부족하다고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로 완벽하지 않다고 시작조차 막는 건 핑계"라고 비판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보면 반복된 예산 삭감 사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시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명확한 근거나 대안 없이 예산만 자르는 무책임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사업까지 삭감되면서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미래 도시 설계 관련 예산이 계속 삭감되거나 지연되면서 도시 발전의 속도 자체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사진=최환금 기자] 2025.03.31 atbodo@newspim.com

이 시장은 "계속되는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아 한 번 멈춘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까지 2~3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경고하면서 "두 개의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시의회가 이제라도 정치가 아닌 시민만 바라보고 남은 1년여 기간 동안은 고양시의 동력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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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양특례시의회는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동환 시장이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의회가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며, 이런 역할수행을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시장의 성과를 가로막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중앙 정부에서 허락한 사업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식의 태도는 시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너무 안일한 자세"라고 비판하면서 "정부 지원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 편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시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회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5.03.31 atbodo@newspim.com

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 부결된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동환 시장이 회견에서 언급한 '원칙과 상식'이 결국 시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시의회가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되물으며 "이 시장이 말하는 '원칙'이란 결국 시 집행부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라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운남 의장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시 집행부가 되레 '정치적 논리로 시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의회'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도를 넘어선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중단하고 함께 소통과 협치로 시민과 고양시를 위한 정도(正道)를 걸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원당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시민과 지역을 불안하게 한다"며 "중앙 정치권에서 여야 대립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지역에서도 사실상 여야 대립처럼 시와 의회가 맞서고 있으니 시정이나 지역발전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산의 한 시민은 "시장과 의장은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번번히 대립하면서 시민은 뒷전이 되는데 과연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대의 잘못을 따지기 앞서 시민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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