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단독] '죄 지어도 형사처벌 면하는' 촉법소년 2만명 첫 돌파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08:48

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성범죄 집계 불명확해
폭력·강간·절도 촉법소년 비중 5년간 증가
코로나19 이후 관계 민감도도 낮아져 급등에 영향
교육계 "학교장 통고제 활성화돼야"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범죄 행위 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강간·성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도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까지 확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계에서는 학교장 등이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바로 접수시킬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81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까지 한 해 검거 인원이 9000명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 관련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반면 성교육과 범죄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019년 357명이었던 강간·추행으로 인한 촉법소년의 검거 인원은 ▲2020년 373명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 ▲2024년 883명 등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성범죄는 물리력을 동반한 강간과 성추행만을 집계한 수치다. 성희롱과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할 경우 성범죄 전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는 지난해 682명의 범인이 검거되면서 전년(100명)에 비해 6배 넘게 늘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 대부분이 10대인 특성상 촉법소년 비중도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통계 산출도 정례화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관계 민감도도 낮아졌다가 (대면 수업으로) 높아지면서 적응 단계로 보인다"며 "대가족 체제에서 한 자녀로 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범죄와 같은) 사이버 상에서 가해자가 셀 수 없이 많아지는 등 폭력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아이들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바꾸어도 의미가 없다"며 "학교 차원의 교육 기능이 사법 영역으로 이미 들어가 버리는 등 학교가 기능을 못하기에 처벌이 능사라고 여겨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사법 기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관련 통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학교장통고제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치를 취하는 학교는 극소수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 관련 시설에 보내는 학교장 통고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보호자·학교장·사회복리시설장·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접수시켜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제도다. 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성교육 강화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성 관련한 언급은 선생님들도 꺼리고 학생들도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선 외부 전문가와 학교와 협력해 예방부터 교육, 치료까지 연계되어 있는데, 국내에선 이러한 연합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청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복지 시스템 강화하는 등 아이들이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 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관련 활동 확대를 통해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생활기록부 기록을 연장하고 피해자 조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