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28조 지원…공공분양주택 11.7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1:4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1:40

한 대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민관협업 일경험 4.8만→5.8만명 확대
자립지원수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11만7000호를 청년에게 공급한다.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을 월 최대 50만원까지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정부,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339개 과제에 28조원 지원

우선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 28조원의 사업을 포함하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중앙부처(5000명) 및 공공기관(2만1000명)의 청년인턴 선발,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4만8000명→5만8000명)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1개)에서 대학 졸업 후 '쉬는 청년'을 찾아내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하는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9000명→1만2000명),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2년간 480만원) 등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9개→11개)하고, 청년창업펀드를 조성(600억원 규모)한다. 판로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허용금액 상향(2000만원→5000만원)도 추진한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아파트가 흥행에 성공했지만 분양가 폭등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주거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총 11만7000호를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주택드림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한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2억원→3억원)와 대출한도(1억원→2억원)도 확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8→9구간 이하, 100만명→150만명), 근로장학금 수혜인원 확대(14만명→20만명)를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도 추진한다.

생활‧복지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확대(월 최대 2만4000원→3만3000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을 확대(월 40만원→55만원)한다. 또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권리분야에서는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사업들을 손쉽게 찾도록 하고, 청년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유사시설 퇴소청년 지원 강화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퇴소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고립·은둔, 연락 두절 등 위기상태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적시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를 추출해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야 하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같은 유사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월 40만원→50만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청년(월 50만원 신설) 등에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일 오전 2024년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잡(Job)다(多) 일자리 박람회'가 종각역 지하 태양의 정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구인 기업 41개사와 구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일자리, 취업 교육, 일자리 정보,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팅, AI 면접, 프레디저 강점 진단, 지문 적성 검사, 취업 네컷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2024.11.20 yym58@newspim.com

정부는 청년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턴십 및 취·창업, 연구·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첨단분야 등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제기구·재외공관 근무 및 해외봉사 현장경험 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해외취업 교육 제공 ▲정착지원금 지급 확대 ▲해외 직무경험을 직무능력은행 등록 연계 ▲국내 재취업 지원 등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

한편, 올해에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대한민국 청년총회'가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또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위촉을 독려하고 있으며,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확대(221→227개)해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청년위원 위촉 실적을 매 분기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청년의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3.3)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생활·복지·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개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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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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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