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28조 지원…공공분양주택 11.7만호 공급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1:4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1:40

한 대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민관협업 일경험 4.8만→5.8만명 확대
자립지원수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11만7000호를 청년에게 공급한다.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을 월 최대 50만원까지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정부,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339개 과제에 28조원 지원

우선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 28조원의 사업을 포함하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중앙부처(5000명) 및 공공기관(2만1000명)의 청년인턴 선발,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4만8000명→5만8000명)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1개)에서 대학 졸업 후 '쉬는 청년'을 찾아내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하는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9000명→1만2000명),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2년간 480만원) 등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9개→11개)하고, 청년창업펀드를 조성(600억원 규모)한다. 판로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허용금액 상향(2000만원→5000만원)도 추진한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아파트가 흥행에 성공했지만 분양가 폭등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주거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총 11만7000호를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주택드림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한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2억원→3억원)와 대출한도(1억원→2억원)도 확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8→9구간 이하, 100만명→150만명), 근로장학금 수혜인원 확대(14만명→20만명)를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도 추진한다.

생활‧복지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확대(월 최대 2만4000원→3만3000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을 확대(월 40만원→55만원)한다. 또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권리분야에서는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사업들을 손쉽게 찾도록 하고, 청년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유사시설 퇴소청년 지원 강화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퇴소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고립·은둔, 연락 두절 등 위기상태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적시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를 추출해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야 하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같은 유사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월 40만원→50만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청년(월 50만원 신설) 등에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일 오전 2024년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잡(Job)다(多) 일자리 박람회'가 종각역 지하 태양의 정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구인 기업 41개사와 구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일자리, 취업 교육, 일자리 정보,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팅, AI 면접, 프레디저 강점 진단, 지문 적성 검사, 취업 네컷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2024.11.20 yym58@newspim.com

정부는 청년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턴십 및 취·창업, 연구·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첨단분야 등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제기구·재외공관 근무 및 해외봉사 현장경험 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해외취업 교육 제공 ▲정착지원금 지급 확대 ▲해외 직무경험을 직무능력은행 등록 연계 ▲국내 재취업 지원 등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

한편, 올해에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대한민국 청년총회'가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또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위촉을 독려하고 있으며,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확대(221→227개)해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청년위원 위촉 실적을 매 분기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청년의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3.3)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생활·복지·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개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