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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넘은 4대그룹 총수들, 韓대행 만나 관세 대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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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압박에 "정부 대응 시급"
상법 개정 고비 넘긴 재계, 통상 리스크에 긴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안도하던 재계가 미국발 통상 위기 대응에 나섰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들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호관세 조치와 보조금 축소 가능성 등 당면한 통상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 대행,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국무총리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잇따라 도착했다. 총수들은 한 권한대행과 간단한 환담을 나눈 뒤 곧바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하루 전 열린 것으로, 정부와 재계가 급박한 현안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특히 한 대행은 TF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재계 숙원을 풀어준 바 있다.  

회의는 총리공관 내 삼청당에서 약 한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총수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된 통상 불확실성을 짚으며,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과 외교적 대응을 요청했다. 미 행정부는 오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3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 시절 시행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겹쳐,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조치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국내 산업 전반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는 민첩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는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외교 접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특히 그는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미국발 무역 압박에 직면한 만큼, 민관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총수들은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 국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IRA와 반도체법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을 언급하며,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삼성, SK, LG 등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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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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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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