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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강제 리셋...글로벌 공급망에 비수를 꽂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6:10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글로벌 무역질서의 강제 리셋(reset)에 가깝다. 국가별로 최대 50%에 달하는 상호관세는 세계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았던 미국 시장을 순식간에 가장 폐쇄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바꿔 놓았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 2.5%에서 22%로 높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계 공장을 미국 안으로 재배치하는 큰 그림을 깔고 있다. 글로벌 분업구조에 거대한 균열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트럼프 1기 때의 미·중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쇼크로 연타를 맞았던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

◆ '차이나 플러스 원'에 날아든 비수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은 미·중 갈등이 첨예했던 트럼프 1기 때 글로벌 산업계에 등장했던 개념이다. 미중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무역마찰이 격해지자, 생산기지를 중국에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해 보였다.

관세의 십자포화를 피해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인접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및 인도로, 그리고 거대시장(미국) 주변의 멕시코와 캐나다로 설비 일부를 옮겼다.

영리한 토끼가 굴을 여러 개 파놓듯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 중국 바깥에 공장을 추가하는 전략이었는데, 중국 본토 기업도 이 행렬에 적지않게 동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관계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전략은 타당해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상호관세는 중국 바깥에 토끼굴(대비책)을 마련했던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에 비수를 꽂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46%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각각 32%와 26%로 높다. 이 곳으로 공장을 옮겼던 기업들에는 청천벽력이 따로 없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은 미국을 상대로 113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대미(對美) 무역흑자 순위 3위다. 지난해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흑자도 각각 415억달러와 164억달러에 달했다. 백악관은 이들 지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로 인식하고 있다.

이 구멍을 막지 않고서는 기대하는 관세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다.

미국이 4월2일 발표한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 내역

◆ 토끼굴에 불을 놓다

당장 베트남 현지 생산설비에 의지하는 글로벌 의류, 신발, 가구, 장난감 업체들은 충격에 빠졌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들중 상다수가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베트남에서 생산비중을 줄이고 미국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알렸다.

☞ [상호관세 쇼크] 베트남 46% 관세에 글로벌 의류·신발·업체 '멘붕'

이러한 생산지별 비중 조정은 시차를 두고 베트남 제조업과 일자리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 베트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여러 토끼굴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을 타고 글로벌 제조업 전반을 질식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주요국들이 보복조치로 맞대응하는 확전일로 상황으로 치달으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RBC 자산운용의 투자전략 헤드 프레데리쿼 캐리어는 "EU가 신속하게 보복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들은 미국에 대한 표적 관세를 조만간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미국은 모든 수입산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조립공장과 부품 공장 역시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관세 그물망으로 들어온다.

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가해질 타격이 심대해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버선발로 로비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구제책을 얻지 못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모자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무모한 실험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모든 수출국을 대상으로 한다. 상호관세율이 낮거나 평균치 정도인 몇몇 나라의 경우 가격경쟁 측면에서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미국 소비자들에 미칠 충격까지 감안하면 이는 단견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미국을 약탈하는 국가로부터 걷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소비 대중에 전가될 일종의 소비세다. 그만큼 줄어드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미국의 소비경기를 압박하고 나아고 주변국의 수출경기를 억누를 위험을 지닌다.

조지 메이슨 대학의 데이비드 벡워스 교수는 "수입품을 경유한 소비자물가의 상승, 그리고 무역전쟁 격화로 발생할 공급망 차질은 미국 경제에 불길한 조짐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국 경제는 너무 방대해 무역과 자본 흐름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다"며 "상호관세의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 거의 지구적"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와 그 참모들의 '아름다운' 관세는 단순히 무역적자 일부를 줄여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흥, 그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핵심 산업망의 내재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기업과 가계를 위한 감세 재원을 얻고, 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호언했다.

산적한 문제들의 해법을 관세에 의존하다보니 트럼프로서도 그 깃발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다. 이번 상호관세가 장기 지속성을 띨 것이라는 전망,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일부 낮아진다 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이러한 전후맥락에 기인한다.

관세 하나로 '제조업 부국'을 이루겠다는 트럼프의 실험은 자해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고집을 꺾기까지 상당한 출혈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래리 서머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공급 쇼크를 야기해 미국 경제를 직격할 것"이라고 했다. 그 충격으로 미국의 생산능력은 위축되고 물가와 실업률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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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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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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