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학계와 정치 원로,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사회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개월 넘게 탄핵 찬반 진영 갈등이 극에 달하는 등 사회가 둘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와 정치 원로 등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선고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고 분열된 여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5일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갈등 속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양 진영 갈등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윤 대통령도 헌재 결과에 승복하는 등 국민 화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왼쪽)와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3.22 pangbin@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거치며 정치적 양분화가 사회적 양극화로 진화했다"며 "이번에도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사회적 양극화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신율 교수는 "(정치권이) 승복 선언을 하면 그나마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일부 극우 세력이 난동을 피울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두달 뒤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는 정상적인 정치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파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걱정하며 "비상계엄 선언 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보면 지도자로서 국민 갈등을 봉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결자해지 마음으로 대승적인 지도자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승복하지 않을 경우 사회 연대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정치 원로는 한 발 더아나가 국회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드러난 5년 단임 대통령제 및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을 위해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원 교수는 "전면적인 개헌은 아니더라도 세상 변화에 따라 개헌을 하면 좋겠다"며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정치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거나 민의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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