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국론분열 속 이재명 독주·개헌·與경선 '대선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44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5:38

4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못해" 후유증 우려
李 30% 지지율 독주 속 與 주자들 경쟁 본격화
李 권력분점 개헌에 소극적...위기시 수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5월 말, 6월 초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여야는 후보 선출 등 본격적인 '60일 대선 전쟁'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권력 분점을 위한 책임 총리제 도입 등 개헌의 물꼬를 틀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탄핵에 반대해 온 강경 보수층이 탄핵 인용에 불복할 경우 심각한 국론 분열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5.04.03 pangbin@newspim.com

◆ 대선 정국 본격화 =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 실시된다. 여야 모두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는 한 달 이내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명실상부한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당 장악력이 막강하다. 게다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온 당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일단 사라졌다. 거꾸로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약해졌다. 따라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정이 다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발이 묶여 있었다. 자연 도토리 키 재기 양상을 보여 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탄핵 인용 후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여부가 경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층이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김 장관과 홍 시장이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공략에 누가 유리하냐를 따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이재명 독주하나 = 이 대표는 막강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독주 체제 유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따돌리고 독주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들과 여당 경쟁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여당 후보들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공세도 부담이다.

관건은 중도층의 지지를 확산할 수 있는지이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의 박스권에 묶여 있다. 중도층에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는 중도 보수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 개헌 탄력 받을까 = 개헌의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후보가 권력 분점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가 개헌론에 포위된 형국이다.

여권 주자들은 개헌론을 선점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2028년)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일단 소극적이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이 대표가 대선전에서 위기를 맞을 경우 개헌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론의 흐름도 변수다. 50%가 넘는 개헌 여론을 이 대표가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의 되풀이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권력 분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다.

◆ 국론 분열 어떻게 =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헌재 이후의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불복 여론'이 40%가 넘는다.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였다. 불복 응답이 40%에 달한 것이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은 이런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는커녕, 광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헌재의 선고 이후가 더 걱정된다.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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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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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