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파면] 국론분열 속 이재명 독주·개헌·與경선 '대선 변수'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44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5:38

4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 못해" 후유증 우려
李 30% 지지율 독주 속 與 주자들 경쟁 본격화
李 권력분점 개헌에 소극적...위기시 수용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5월 말, 6월 초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여야는 후보 선출 등 본격적인 '60일 대선 전쟁'에 들어간다.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권력 분점을 위한 책임 총리제 도입 등 개헌의 물꼬를 틀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탄핵에 반대해 온 강경 보수층이 탄핵 인용에 불복할 경우 심각한 국론 분열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5.04.03 pangbin@newspim.com

◆ 대선 정국 본격화 =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 실시된다. 여야 모두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는 한 달 이내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명실상부한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당 장악력이 막강하다. 게다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온 당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일단 사라졌다. 거꾸로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약해졌다. 따라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정이 다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상황에 발이 묶여 있었다. 자연 도토리 키 재기 양상을 보여 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탄핵 인용 후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여부가 경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층이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김 장관과 홍 시장이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공략에 누가 유리하냐를 따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다면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이재명 독주하나 = 이 대표는 막강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독주 체제 유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따돌리고 독주하고 있다. 당내 경쟁자들과 여당 경쟁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다.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지만 여당 후보들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공세도 부담이다. 

관건은 중도층의 지지를 확산할 수 있는지이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의 박스권에 묶여 있다. 중도층에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는 중도 보수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 개헌 탄력 받을까 = 개헌의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후보가 권력 분점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가 개헌론에 포위된 형국이다.

여권 주자들은 개헌론을 선점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3년 임기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그다음 총선(2028년)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일단 소극적이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이 대표가 대선전에서 위기를 맞을 경우 개헌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론의 흐름도 변수다. 50%가 넘는 개헌 여론을 이 대표가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의 되풀이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권력 분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다.

◆ 국론 분열 어떻게 =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진보와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헌재 이후의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는 '불복 여론'이 40%가 넘는다.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였다. 불복 응답이 40%에 달한 것이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은 이런 갈등 양상을 해소하기는커녕, 광장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헌재의 선고 이후가 더 걱정된다.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