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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신 속 '결정 수용 못해' 42%...尹 탄핵 심각한 국론분열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3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5일 08:10

보수층 헌재 불신 여론 높아...탄핵 인용 우려 반영
정치권은 국민통합보다 거리 정치로 갈등 부추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도 40%가 넘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 것이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도 국민 통합은커녕 진영 논리로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한 야당의 거리 정치와 의원들의 삭발,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될 경우 국민이 양분되는 등 심각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5.03.12 choipix16@newspim.com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해 14일 발표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 반대는 37%로 나왔다. 직전 조사(3월 4∼6일)와 비교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포인트(p) 하락했고 반대는 2%p 올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했다.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5%, 반대는 39%였다. 탄핵찬성 의견은 전주보다 1%p 줄었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늘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대체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였으나 석방 이후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51.7%, '동의한다' 45.9%로 팽팽했다.

헌재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다. NBS 조사에서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5%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p 떨어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p 올라갔다.

특히 NBS 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로 높았지만 불복 응답이 40%를 넘은 것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수층의 비수용 응답이 많았다. 진보 응답자는 '수용'이 59%, '비수용'이 40%였으나, 보수 응답자는 '수용' 51%, '비수용' 47%로 비수용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갤럽 조사에서는 헌재에 대해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38%로 나타났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9%였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p 하락했었다.

탄핵 찬성자는 신뢰 76%·불신 17%로 신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탄핵을 반대한다고 밝힌 이들은 신뢰 21%, 불신 72%로 정반대였다. 보수층은 신뢰 30%·불신 62%, 진보층은 신뢰 79%·불신 14%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신뢰 59%·불신 34%로 집계됐다.

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였다. 이 대표는 전주에 비해 1%p 떨어졌고 김 장관은 그대로였다.

이 대표는 여전히 박스권에 묶여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대표 지지도가 7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 전 대표 14%, 오 시장 10%, 홍 시장 8% 순이었다. '의견 유보'는 37%였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미디어리서치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해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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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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