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현안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후속 조치 이행을 다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으로 추진되면서 윤 대통령의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과제는 입법이 필요한 의료사고안전망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이다. 조기 대선으로 여야가 대선에 집중하면서 입법이 지연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 개혁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필수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 개혁은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후에 간부회의를 열고 현안 점검을 했다"며 "의료개혁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잘 정리하고 의료정상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3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도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이기일 복지부 차관을 주재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해 모수 개혁 이후 남은 과제인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3월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돌봄서비스도 입법 과제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서비스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시행되는 구조라 큰 문제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과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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