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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의대증원 '물거품'…조기대선 국면에 입법 '뒷전'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2:00

尹, 파면 '즉시' 발동…3년만의 몰락
국회, 조기 대선 국면…상임위 올스톱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될 가능성 커져
입법 과제 밀려…연금개혁 '눈치 보기'
정년 연장안, 6월 골든타임…결실 깜깜
환경부 기후대응댐 건설 '그대로'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양가희·이유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노동 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들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기대선이 조만간 치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는 의료사고안전망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은 대부분 입법 과제로, 정부 계획보다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법정 정년(60세) 간 발생하는 공백을 메꾸기 위한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계속 고용 정책 논의도 어려울 전망이다. 논의를 추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운영 기간이 오는 6월까지로 조기 대선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 尹 뒷배 둔 의대 증원 '물거품'…조기 대선 국면, 의료·국민연금 개혁 입법↓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 분야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대 개혁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의사집단행동을 뿌리 뽑겠다며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도 이에 따라 강경 대응을 유지했다. 지난해 논문 등을 종합해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증원하고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휴학했지만 2025년도 정원을 증원해 4695명으로 늘렸다.

야당이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료체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 등 입법 과제가 많은데 대선 준비로 상임위원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새로운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책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 A 씨는 "이미 캠프를 만든 곳도 있다"며 "대선국면으로 상임위 자체가 선거에 몰두해 정책이 밀려 탄력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 B 씨는 "이제 대선 정국"이라며 "정책의 연속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C 씨도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 영향을 받아 추진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 D 씨는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명칭이 바뀌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개혁의 남은 과제인 구조개혁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합의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 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 부담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다. 여야든 선거 국면에서 표를 의식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야당이 '연금 삭감' 장치로 부르면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 정년연장안, 대선 국면에 6월 합의 촉박…기후대응댐 건설은 '그대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 정책 설계도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단일 세대 가운데 954만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는 향후 10여년에 걸쳐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진입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이들 세대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5년간의 '소득 크레바스(공백)'가 발생한다. 

정부는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국민연금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개혁 결과에 따라 1차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만 63세가 된 1961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65~1968년생의 경우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로 정년 연장제도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노동계의 정부 '보이콧'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논의가 멈춘 상태다. 야당도 계속고용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하반기 입법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이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의 운영 기간이 오는 6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결실을 내놓기까지 대화의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강조했던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의 경우 '포장지'가 바뀌어도 노동권 사각지대 보호 강화라는 취지는 유지된다는 관측이다. 노동약자보호법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위해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정부 관계자 E 씨는 "(노동약자법은) 현행 법 체계에서 회색 지대에 위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발의된 법안이 폐지될 수는 있겠지만 내용에 있는 조항 등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5일 기후위기댐 지역 주민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령군] 2025.03.13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건설도 꾸준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위기댐은 한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댐으로 한 번에 80∼220㎜의 비가 오더라도 방어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댐을 활용해 새로운 물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 F 씨는 "야당이 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수가 부족하고 홍수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등 올해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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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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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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