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복지부, 의료개혁 이행률 50%…필수의료 보상 마무리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07:0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현황 분석
104개 과제 중 중 52개 추진·시행
계획 발표 후 미이행 과제는 39개
내부 검토 중 13개…면허·미용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행률이 50%로 집계됐다. 정부가 목표한 계획 중 절반을 마무리한 셈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과제 104개 중 '시행 과제'는 52개(50%), '큰 틀은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지 못한 과제'는 39개(37.5%), '내부 논의 중인 과제'는 13개(12.5%)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총 4개 과제로 이뤄졌다.

의료인력 확충은 38개로 의대 증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인턴제 개선, 수련 내실화 등이 포함된다. 지역의료 과제는 25개로 병원별 기능 정립,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의사제 등이 있다.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14개로 필수의료과 전공의 보험료 지원,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등이 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는 27개로 필수의료 수가 보상,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미용 의료 관리가 해당된다.

시행 중인 정책의 분야별 현황에 따르면 공정보상이 66.7%(18개)로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의료인력 확충 60.5%(23개), 지역의료 36%(9개), 의료사고안전망 14.3%(2개) 순이다.

공정한 보상 체계를 위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정책은 모두 추진되고 있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응급 분만 정책 수가 55만원 도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 등이다.

의료인력을 위한 인턴제 개선과 수련환경 내실화 정책도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지도 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중증도별 환자 진료 등이다. 의대 증원, 국립·사립대 교수 확대, 진료 지원(PA)인력 시범 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육성, 2차병원 체계 개선, 전문병원 제도 개편, 비수도권 의대 정원 상향 정책 등도 시행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무과실 분만사고 피해자 보상금으로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큰 계획은 밝혔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한 정책 현황을 보면, 의료사고안전망이 85.7%(12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료 44%(11개), 공정보상 29.6%(8개), 의료인력 21.1%(8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소통, 감정·조정, 민사, 형사 4가지 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불필요한 소환조사 체계 개선, 의료사고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신설,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등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목록 정비, 실손보험 개발 변경 제도화, 공사보험협의체도 큰 틀은 밝혔으나 논의 중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기초‧임상 교육 확충, 수련실태조사 3년 주기 신설, 전문의 중심 병원 인센티브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내부 검토 중인 정책 현황에서는 지역의료가 20%(5개)로 가장 늦다. 의료인력 18.4%(7개), 공정보상 3.7%(1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일차의료 네트워크 지원사업 설치, 지역병원 육성형 지정·평가체계 도입 확산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병원 규제 전수 조사 실시, 지역의료학 신설도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인력 운영 혁신을 위한 공유형 인력 운영, 업무 범위 개선, 권역의사인력뱅크, 면허 선진화 방안도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