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물리·도수치료 같이 못받는다…정부, 의료기관 청구 꼼수 방지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4: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병행진료 필요성 낮은 항목 급여 제한
병행진료 필요성 높은 경우 예외 적용
복지부, 상반기 중 고시 개정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함께 치료받는 방식의 병행치료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병행 진료가 일어나는 항목들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 항목인 찜질 등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처방한다. 숨쉬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코 내부 공간을 넓혀주는 비중격교정술 처방을 내릴 때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실손보험 청구하기 위해 급여를 끼워 넣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편된다"며 "급여와 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병행진료제한 비급여 항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함께 실시하는 진찰료, 치료 재료, 등 일체 급여 행위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병행 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급여를 인정한다. 예를 들면 크게 사고가 나서 비중격교정술과 성형수술을 함께 받아야 할 경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경우 환자의 상황을 보고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실제 작동도 잘 안되고 환자와 의료진 상태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 재평가를 통한 사용 범위도 명확화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에 범위를 고시해 비급여 사용 목적, 대상, 방법 등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2차 의료개혁방안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 대상인 비급여 항목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운영되다 보니 안전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부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지만,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용 범위를 명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일 안전성이 부족한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에 적용되지 않도록 삭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