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단독]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회계 단순 착오 vs 허위 기록도 유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교육청 이중 기재 문제...회계 시스템 허점 노출
경기도의회, 도민 혈세 유용 여부에 문제 제기
공직자 자율적 청렴과 제도적 감시 균형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채 반복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본지 2024년 5월24일자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업무추진비 허위기재·유용 의혹')

8일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반복된 고급 식당 이용, 3만 원 초과 식사비 지출, 이중 참석 기재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공익제보로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은 '단순 착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업무추진비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사진=공익제보자]

뉴스핌 취재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공공 예산 집행의 구조적 취약성과 감시 시스템의 형식적 작동을 드러내는 사안으로 분석됐다.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가 청렴의 경계를 넘었는지를 묻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와 감시 기능의 실질성을 함께 들여다 봐야한다.

◆ "반복된 고가 식사, 기준 초과 지출"...지방예산 집행 규정 위반 가능성

제보에 따르면 제1부교육감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고급 일식당에서 총 5회에 걸쳐 점심식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해당 식당은 메뉴 가격이 대부분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1인당 3만 원 이하'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지 금액을 초과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2023년 8월 9일 오후 12시 35분, 제1부교육감이 서울사무소 서기관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기록한 지출 내역이 존재하지만, 단 2분 뒤인 12시 37분에는 같은 인물이 또 다른 부서(의회협력과)의 업무추진비 대상자로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기록상 한 사람이 같은 시각에 두 건의 식사 대상자로 등재된 '이중 기재'라는 명백한 회계상 오류다.

◆ 교육청 "회계 담당자 단순 착오"...권익위는 '확인 불가'로 종결

경기도교육청 측은 "서기관과 서울사무소장이 동일 인물이며, 착오로 이중 기록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식사 참석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단일 식당에서 반복된 고가 지출, 동시간 이중 참석 기록이라는 중대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인사의 직접 조사 없이 기록상 해석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예산감시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부기관장으로서 기관 전반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직원격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목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부교육감이 2023. 8월 ~ 2024. 3월 기간 중 총 5회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집행한 것은 부기관장으로서 직무 수행목적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또한, "2023. 8. 9. 점심식사비 집행대상을 중복하여 작성한 것은 회계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곧바로 제1부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집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식사참석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했지만, 해당 지출은 이미 공식 기록으로 1년 이상 공개가 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경기도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이며,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종결 판단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조치이며, 도의회 차원의 행정조사 혹은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공직 윤리는 감시 없이 자정되지 않는다"...제도 개선 절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일상적인 예산 집행이 '자율적 청렴'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회계 기록 하나가 허위로 작성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를 제지할 실질적 감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산감시 시민단체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실명 공개 의무화▲지출 금액 자동 검증 시스템▲청탁금지법과 연계된 전자 회계 플랫폼▲정기 외부 감사제도 도입 등을 실질적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세금은 투명하게 쓰여야 하고 그 기록은 사실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교육행정 내부의 시스템과 감시 기능의 작동 여부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중대한 시그널"이라며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없이 종결 처리될 경우 국민이 감시자 역할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 불신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