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방배·공항·상도동, 모아주택·모아타운 확정…아파트 3446가구 짓는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1:15

규제로 재개발 어려웠던 노후저층주거지 모아주택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각각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으로 아파트 총 344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구 방배동 1434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70가구)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1878가구) ▲동작구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1498가구)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6가구(임대 53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에선 모아주택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70가구가 공급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한 이곳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1개동 지하3층 지상17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이 완화돼 250%에서 300%로 늘었으며 대지 안의 공지 완화를 적용해 기존 19가구 저층 단독주택지에서 70가구(임대 14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배동 1434 모아주택 투시도[자료=서울시]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 설치로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계획했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4·7호선 이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이 용이하고 이번 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활력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서구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에선 모아주택 5개소로 구성된 모아타운이 추진돼 1878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과거 공항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이 있어 재개발이 어려웠다. 이후 2022년 하반기 공모에서 모아타운 대싱지로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307가구에서 571가구 늘어난 총 1878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동 55-327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어린이집, 경로당, 공원·주차장 복합화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아울러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대로 연장과 군부대 이적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송정로4길(8m→12m) ▲남부순환로11가길(10m→12m) ▲방화대로7길(10m→15m) 등 기존 도로의 확장과 함께 방화대로(40m)와의 연결 도로를 확충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주거지와 맞닿은 구역에는 상·하부에 공원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입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한다. 아울러 공공공지를 신설해 미래 주민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3개소로 구성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확정됐다. 이곳에는 임대 262가구 포함 1498가구의 새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상도동 242 모아타운 단지 배치도 [자료=서울시]

해당 지역은 노후도가 69.5%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다. 아울러 협소한 도로 및 경사 지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도로·공공공지 기반시설 정비계획과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주변 개발계획 및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 등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성대로(12m→20m), 성대로1길(8m→12m) 및 주요도로인 성대로11길(6m→12m)은 확폭하고 성대로1가길(6m→10m), 상도초와 연접한 성대로21길(4m→8m)엔 보도를 조성해 학교 앞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대상지 내 공공공지 2개소를 신설해 지역에 부족한 휴가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대상지 주가로변(성대로, 성대로1길)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인접한 성대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가로활성화를 유도했다. 특히 대상지는 고저차가 21m에 해당하는 남고북저 형태의 지형으로 대상지와 연접한 상도14구역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