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본격화한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과 야당중 어느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간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계는 차기 대통령은 무엇 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 및 경기회복과 민생 활력 등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보호무역주의 최소 수 십년 갈수도...기업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2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미래 사회로 가는 길, 메가 샌드박스'에서 기업 규제와 관련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걸 허용하는 것으로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등 여야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잇따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또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상황과 관련 "상품만 잘 만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상품을 사가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자유무역주의의 시대가 저물었다. 좋던 시절이 끝났다"며 "보호무역주의가 들어왔고 이런 상황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최소 수십년을 이런 형태의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각자도생을 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 여야 대통령 후보를 향해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며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심각한 저성장 국면...성장 엔진 재점화 위해 정책경쟁 해야

주요 과제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 인력 계속 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 규제 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 합리화 등이 담겼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주력산업 부진,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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