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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재판 5월 추가 기일 잡아달라" vs 李측 "대선 기간, 어렵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9:4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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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월 23일 추가 기일 지정해달라" 요청
이재명측 "예정 안된 추가 일정 어렵다" 반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며 오는 5월 중 예정된 기일 외에 추가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에 기존에 없는 일정을 넣는 건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5월 20일에는 일정이 있어서 안 잡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23일은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이 없는 걸로 알아서 잡을 수 있으면 (기일을) 잡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했다. 5월 20일은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있는 날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변호인들도 다른 재판 일정이 많아서 예정되지 않은 추가 일정은 다른 재판과 충돌 문제가 생긴다"며 "무엇보다 선거 1~2주 전으로 대선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일정을 넣는 건 많은 애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5월 23일에 피고인들 재판이 없는 건 확인했으니 고민해보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8일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5월 13일과 27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27일은 대선 일주일 전이고 13일도 사실 선거운동 기간이라 빼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일이 많이 빠진 상태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길 바란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며 대선과 향후 재판 출석 관련 질문에 침묵했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앞으로 대선 일정 중 재판에 어떻게 출석할 건가'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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