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수익률을 현행 4.5%보다 1%포인트(p) 올려 5.5%로 가정한 뒤 연금 개혁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추계한 이유에 대해 "최근 10년 기금수익률이 5.5% 이상이었고, 이를 반영했다"며 "이렇게 추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정책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추계 가정을 변경해 복지부에 유리한 추계 결과를 내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이라고 밝혔는데, 재추계 결과에서는 2056년으로 1년 늘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2023년에는 5차 재정추계 바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발표했는데, 갑자기 신 인구추계를 반영해 작년 9월에 기금 소진 시점을 1년 늘렸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법 4조에는 5년마다 재정 추게 하도록 돼 있다"며 "한번 추계하면 70년에 걸쳐 장기간 추계하도록 돼 있는데, 인구 변수 등은 조금만 바뀌면 파급효과가 커서 최근 숫자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 장관의 답변에 납득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의성을 반영하는 취지라면 주식 시장 등까지 반영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성은 있다"면서도 "인구 추계는 장기간동안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인구 추계도 복지부가 한 것이 아니라 통계청의 추정 전망이라 개혁을 위해 국민을 호도한 것은 오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편한 통계만 썼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며 "복지부는 기금수익률도 1%p 올려 추계한 것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면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을 담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최근 10년 기금 수익률 5.5% 이상이었다"며 "이번 계획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 장치가 있고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단 회의에서도 설명드렸고 전문가한테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런 노력을 하면 1%p 올라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노력해서 1%p 올릴 수 있으면 그전에는 왜 하지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받아들이는) 판단에 따라 다르고, 관련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설명해 의원들이 수용했다"며 "변수에 대한 설명과 연금 개혁 추계 결론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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