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현직 교원인 A씨 등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와 강사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사교육업체와 강사 B씨 등 19명으로부터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교원 47명과 사교육업체와 강사 19명을 송치했다.

#2. 현직 교원 B씨 등 5명은 각자 소속된 고등학교 내신시험에 과거 특정 사교육업체 또는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출제해 소속 학교장의 공정한 내신시험 시행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 관련 사건을 수사해 총 24건,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수본은 지난 2023년 7월경 교육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이후 같은해 8월에는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는 취지의 자체 첩보를 입수해 입건전 조사(내사)와 수사에 착수했다.

기존 사건과 함께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사교육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7회, 피의자 126명을 포함해 관련자 총 194명을 조사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감사원과 교육부가 각각 17건, 5건 수사 의뢰했고, 자체첩보 2건 등 총 24건이다. 국수본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입건 대상자는 총 126명이다.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강사 관계자 25명, 기타 5명 등이었다.

송치된 사람은 100명이며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중고등학교 교원 72명,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9명, 법인 3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3명, 입학사정관·교수 각 1명이다.

교원 72명 중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47명이며 총 48억6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외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 관련 금품수수는 문항 당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20~50문항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이뤄지기도 했다. 문항 당 가격은 10~5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과목 등으로 편중되지 않았다.

국수본은 현직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된 것이 현재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수본이 수사한 주요 사건에는 ▲교원과 사교육업체·강사 간 문항 거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 ▲내신시험에 사교육업체·강사 판매 문항 출제 사건 등이 있었다.

일부 교원들의 경우 다수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로 구성된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다수의 사교육업체와 강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 C씨는 본인을 포함해 현직 교원 8명 등 총 9명과 7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문항 2946개를 제작해 사교육업체와 강사 D씨등에게 판매해 6억2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외에도 부부가 출판사를 차려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으며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검토 위원을 한 직후 문제를 변형해서 업체에 판매하거나 현직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 지도후 금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더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보고, 공교육 교원과 사교육업체·강사 간 유착을 근절하고자 청탁금지법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

국수본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대학 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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