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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表平静水下波涛 韩国各部委为新政权悄然排兵布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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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4月18日电 随着韩国即将于6月3日举行第21届总统选举,世宗市各政府部门正屏息关注选举过程。各行政部门长官暂停重大政策推进,进入"战略静默期"。但据多位政府官员透露,实务团队已悄然启动政权交接筹备工作——这场没有硝烟的"政策沙盘推演"正在密室中紧张展开。

位于政府世宗办公楼的雇佣劳动部。【图片=雇佣劳动部提供】

"现在是为下届政府默默撰写剧本的阶段",一位不愿具名的政府官员如此形容当下状态。在政权归属未定、政策基调不明的混沌中,实务官僚正以"沙盘推演"的方式应对所有可能性。

这种焦虑源于韩国特有的政策钟摆效应——每当政权更迭,核心部门的施政方向往往发生180度转向。以产业通商资源部为例,文在寅政府时期力推"去核电",关闭旧机组并叫停新项目建设;而尹锡悦政府上台后立即宣布"去核电失败",将重启核电列为国政课题。

类似的"政策过山车"现象遍布各大部门,例如雇佣劳动部的绩效工资制与最低工资标准的拉锯战、环境部的环境规制放松与碳中和强化的左右互搏、保健福祉部的医保财政稳健与保障范围扩大的永恒矛盾等。

"为避免新政府问责'为何毫无准备',我们必须预判所有可能性",某部委官员坦言,"即便最终方案被废弃,至少需准备好不同方向的备案报告。" 

在这场无声的备战中,不同部门呈现出冰火两重天的景象。随着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提出"拆分企财部"的构想——将其恢复为"企划预算处"与"财政经济部",并将国税厅、关税厅等四大下属机构独立——这被称为"经济司令部"的企划财政部正面临存续危机。内部人士透露:"虽然拆分传闻由来已久,但从未像现在这般逼近现实。"

又诸如中小风险企业部,这个在文在寅政府时期由厅升部的机构,可能因民主党候选人李在明"强化中小企业投资"的承诺重获生机。分析指出,若政权交替,其政策影响力或将大幅提升。

民主党推进的部门改组方案——拟将科技信息通信部升格为"科技通信人工智能部"并赋予副总理级权限——让该部门嗅到成为"数字时代司令部"的机遇。内部人士表示:"无论哪个政党执政,AI都是必争之地。"

因此,部分部门已开始整理过去成绩,准备在新政府面前展示。尽管政治局势瞬息万变,但法律和预算上的工作日程仍需正常推进,实务人员依然忙碌不已。只是,对于未来的应对态度,是抱有"期待"还是"忧虑",各部门之间略有不同。 

虽然新政府的面貌尚未浮现,但各政府部门正重新调整重心,悄悄计算即将到来的"风向"与"风力"。表面看似平静,实则水面下波涛汹涌。正如官僚圈中流传的一句话:"政权可以更替,但行政必须继续。"世宗的政府部门正以各自的方式,悄然而激烈地为未来做准备。(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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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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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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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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