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편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당부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겠지만, 대인논증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는 생각을 했다"면서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하였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략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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